Customer center 공지사항

[공지] 가품(위조상품) 모니터링 강화 및 주의.관리 공지
2018.12.03

 

안녕하세요. 스룩페이입니다.
항상 저희 스룩페이를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근 들어 스룩페이에 위조상품을 등록하여 판매하는 사용자로 인해 구매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스룩페이는 즉각적인 피해대응 및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위조상품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판매자 분들께서는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판매 상품의 거래처(상품 공급업체) 상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 드리며
스룩페이에서는 모니터링 과정에서 위조상품으로 확인될 경우 상품의 거래중지는 물론 판매활동이 영구 제한되고
관계 법률에 따른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 법규

 

위조상품 판매는 형사 처벌의 대상입니다. 


[상표법 제66] - 침해로 보는 행위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 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ㆍ교부ㆍ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1 가목] - 부정경쟁행위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처벌

[상표법 제93] - 침해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 -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347] -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매하시는 상품에 위조상품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상품 공급과정 판매관리 활동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