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룩페이입니다.

항상 저희 스룩페이를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근 들어 스룩페이에 위조상품을 등록하여 판매하는 사용자로 인해 구매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룩페이는 즉각적인 피해대응 및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위조상품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판매자 분들께서는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판매 상품의 거래처(상품 공급업체) 및 상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 드리며
스룩페이에서는 모니터링 과정에서 위조상품으로 확인될 경우 상품의 거래중지는 물론 판매활동이 영구 제한되고
관계 법률에 따른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 법규

위조상품 판매는 형사 처벌의 대상입니다.

[상표법 제66조] - 침해로 보는 행위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ㆍ교부ㆍ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1 가목] - 부정경쟁행위

1. 연구ㆍ교육 및 홍보,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처벌

[특허법 제93조] - 침해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347조] -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룩페이에서 판매한 사람에 대한 정보는 탈퇴 후에도 스룩페이에 5년간 보관한 후 파기 처리됩니다.

보관하게 되는 신상 정보로는 이름, 연락처, 주민번호, 이메일 주소, 모든 접속 IP, 입금 받은 계좌 등이며, 해당 자료는 유사시에 경찰의 요청에 따라 수사자료로 넘겨지게 됩니다.

따라서 위조품 판매자는 경찰의 수사 및 처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판매하시는 상품에 위조상품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상품 공급과정 및 판매관리 활동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